화관법 실무자를 위한 법령 읽는 법 기초 (법·령·칙 + 조문 구조 + 고시, 예규 찾는 법)
화관법 처음 접할 때 꼭 알아야 할 법령 구조: 장·조·항·호 설명부터 고시, 예규 찾는 방법까지
Jun 12, 2025
화관법 컨설팅 업무를 처음 시작한다면 누구나 국가 법령 정보센터에 들어가 보게 될 것이다.
그치만 법을 처음 접하면 복잡한 구조 때문에 눈에 쉬이 들어오지 않는다.
법률을 처음 접하는 실무자를 위해 법령 읽는법과 구조를 정리해보았다.
✅ 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의 차이
구분 | 설명 | 제정 주체 |
법률 | 국회에서 제정하는 최상위 법령국민의 권리·의무에 직접 영향을 줌 | 국회 |
시행령 | 법률의 위임을 받아 세부 내용을 정한 명령 | 대통령 |
시행규칙 | 시행령보다 더 구체적인 행정 내부 운영 기준 | 각 부처 장관 (산업부, 환경부 등) |
예시:「화학물질관리법」(법률)→ 「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」(대통령령)→ 「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」(환경부령)
✅ 법령의 구성 단위 (읽는 법)
법령은 일반적으로 장 → 조 → 항 → 호 → 목 순으로 구성됨
구성단위 | 예시 | 설명 |
장 | 제1장 총칙 | 큰 주제 단위 (장, 절, 관 등) |
조 | 제10조 (등록) | 하나의 조항 단위로 법령의 핵심 |
항 | 제1항 | 조 안에서 세부 내용 구분 |
호 | 제1호 | 항 안의 세부 항목 |
목 | 가목, 나목 | 호 안의 더 세분화된 항목 |
예시로 읽는 법: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10조 제1항 제2호 나목→ “제10조 1항 2호 나목에 따라 ~” 라고 읽음
✅ 고시 & 예규란? (법령 아래의 행정 규범)
구분 | 정의 | 누가 만드나 | 실무상 역할 |
고시 |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행정청의 발표→ 법령이나 시행령에서 위임된 기술적·구체적 기준을 정함 | 장관 또는 행정기관의 장 | 화관법 기준치, 양식, 목록, 절차 등을 정함 |
예규 | 행정기관 내부 운영지침→ 내부 공무원을 위한 업무처리 매뉴얼 | 각 부처 또는 소속 기관 | 감사·점검 기준, 문서 처리 방식 등 실무 지침 |
✅ 실무 활용 예시 (화관법 중심)
구분 | 화관법 예시 | 목적 |
고시 | 「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」 |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실외 저장시설에 관한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 |
예규 | 「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」 |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,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, 유해화학물질 수입자 및 영업자 관리, 시약 판매업 신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함 |
✅ 요약 비교
계층 | 내용 예시 | 주요 내용 |
법률 | 「화학물질관리법」 | 근본 원칙 및 기본 제도 |
시행령 | 대통령령 | 제출 대상, 벌칙 등 |
시행규칙 | 환경부령 | 서식, 절차 등 |
고시 | 환경부 고시 | 세부 기준 |
예규 | 환경부 예규 | 내부 업무지침, 평가 기준 |
✅ 실무 팁
- 법률만 보면 안 됨! 반드시 시행령, 시행규칙까지 같이 봐야 함
- 위임조항 확인: 법률이 "대통령령으로 정한다"고 하면 링크된 시행령에서 구체 기준 확인
- 한 조에 여러 항/호가 있으니 필요한 부분만 잘라보는 연습 필요
다음 글에서는 화관법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법령 정보센터 꿀 기능을 소개해보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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